작성일 : 2013-07-24 오후 6:23:13 작성자 : 
+_+ 조회수 : 1571
블로그에 보톡스 50% 할인, 이런 포스팅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작성일 : 2013-07-25 오전 9:48:52
작성자 :
상담의
병의원의 홈페이지에서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기간을 명시하면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할인행위를 하는것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단지 할인하는것이 아니라 마치 1년내내 받을거 다 받으면서도 할인하는 척 하면서 하는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되는것으로 판단하여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병의원이 아닌 블로그나 카페에서 할인행위를 하는것은 명백하게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이 되고, 만약 카페나 블로그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또는 저희 싸이트에 제보하여 주시면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