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0-06-18 오후 8:53:10 작성자 : 
뭘가뭐징 조회수 : 702
제가 체험단으로 수술을 했는데 망해버렸고
몇가지 문의할게 있어서 여쭵겠습니다..
체험단은 불법이맞나요?
저에게 있었던 내용이예요~
체험단이라고 해서 사진도 안보내고 급했는지 방문하라해서 코체험단해줄테니 얼굴 지방이식해라
돈없다고하니 돈 빌려서 해라 그럼 코는 무료로 해줄수있다. 남는게 없다 라는 실장
돈을 빌려서 수술했고 망했어요 잘한다잘한다해서 지금 알아보니 전문의도 아니네요;;
대표원장도아니였고 닥터페이였고 그원장은 지금 없다네요
참 어이가없지만.. 에휴
몇가지 검색하다 메디컬투데이 사이트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많이 보았는데
딱 저의 이야기랑 똑같더라구요
네이버에더 대한병원협회 이런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이벤트 등을 이용한 무료 진료는 의료법 상 불법입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해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유인행위"라며 "여드름 치료가 정부 부담금이 없는 치료라고 해도 무료 치료행위는 금품제공과 같은 강력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1달 면허정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영 주무관은 “의료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에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포함돼 있다”며 “현재 시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불법이 맞나요? 불법이 맞나면 왜이렇게 많은 성형외과들이 다 무료체험단 홈페이지에 올리는거죠?
antiaging 2020-06-20 오후 6:05:37
네 무료체험단은 환자유인알선조항에 해당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