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1-12 오후 4:57:58 작성자 : 
+_+ 조회수 : 1529
의료법 관련 궁금증이 있어요!
성형수술을 할인해 주는 행위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요즘 성형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곳이 더러 있던데, 이건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2.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많은 사람을 모아 비용 할인을 받고, 한 병원에서 수술하는 공동수술을 하는 것 또한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작성일 : 2012-11-13 오전 10:08:25
작성자 :
제생각에는
의료비 할인이나 개인부담금 면제 등은 환자유인행위이므로 의료법 위반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보험진료 이야기 입니다.
성형수술은 비보험수가라 병원마다 수술비가 제각각인데 할인의 기준이
없으며, 비보험수술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가가 돈 내어 주는게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지요...
dami009 2012-11-13 오후 4:17:38
제가 확인한바로는 홈페이지나 기타 사이트에서 수술비가 얼마인데 얼마까지 할인해준다
하는건 의료법 위반 입니다.
커뮤니티카페에서의 환자 유인행위도 의료법 위반이구요.
원래 수술못하는 병원이 환자 싸게 잡아서 많이 하려 하고 이벤트 하고 그렇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