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비전문의
작성일 : 2011-12-04 오후 1:34:32
작성자 :
운영자(전문의)
같은 의사들끼리도 우리나라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인턴 1년을 마치고 꼬박 4년을 산부인과 레지던트를 수련하고서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도 낮아지고 의료수가는 전세계적인 수준에 비하여 너무 낮아서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이 듭니다.
미국은 성형외과가 아니더라도 산부인과나 신경외과등의 위험도가 높은 과들은 수입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체계적이지 못한 의료정책과 저수가 의료정책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아 병원경영의 존폐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식당으로 개업허가를 받았는데 여기는 일식집, 저기는 중국집, 저기는 한식집 인데요. 한식집과 중국집은 서민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원가도 보전이 안되는데 가격을 못올리게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 일식집의 가격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을 받고 잘되는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 슬며시 간판을 내리고 중국집 대신, 한식집 대신 일식집이라고 간판을 내걸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되면 즉,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면 어떤 과목의 환자를 진료하던지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에 간판을 달때 소비자가 잘 알수 있도록 전문과목이 아닌것을 진료과목으로 표기할때에는 진료과목은 1/2 크기로 쓰게 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인 제 간판은 '강남성형외과의원"으로 써 있습니다. 만약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이거나 일반의라면 "강남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써야하는데 이때 "성형외과"라는 글씨의 크기는 "강남의원"코기의 1/2로 쓰여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법만 제대로 지켜져도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울 일은 없을것입니다.
물론 드물지만 중국집 주방장이라도 한식집 주방장이라도 회를 잘뜨고 멋진 일식을 차릴수도 있을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던지 간에 손재간이 뛰어나고 특출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주 소수이고 이런 예를 들어 전체를 일반화 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본뜬것으로 수련의와 전공의 제도를 거쳐서 전문의를 취득하여 환자들에게 좀더 높은 질의 의료를 공급하기 위한것이므로 이러한 법은 잘 지켜져야 할것입니다.
과거 30~40년전에 아이를 많이 나을때에는요. 일반의 선생님들중에 산부인과를 진료하던 선생님들이 많았고요. 20~30년전에는 교통사고 환자를 보던 일반의 선생님들이 많았답니다.
자본주의는 생존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돈이 된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이고,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을 위하여 중요한것은 첫째는 만들어진 의료법이 잘 지켜져야 할것이고, 둘쨰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면 법적인 보완을 통해서 선량한 소비자인 시민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이쁜미남 조회수 : 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