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작성일 : 2011-05-20 오후 12:23:32
작성자 :
운영자(전문의)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타과에서 수술해도 해당이 됩니다.
2. 보톡스 필러등은 아직 해당이 안됩니다.
참고로요.
<. 기존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0.1.1개정)
5.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2011.1.1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범위]
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ㅗ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0.2.18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2006.2.9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2006.2.9 개정)
< 개정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단서 신설. 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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