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목적으로 올린 글은 글을 올린 사람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지만 싸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올린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사람들도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았지만 이러한 글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싸이트들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선생님은 폐업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병원을 개업하셨음과 어디에 계신지 충분히 알려드렸음에도 이러한 음해성 글을 올리심은 수용할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어디 성형외과가 잘한다라고 알려주는 곳도 아니고 누구누구는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할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려면 아마도 성형카페등을 이용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런곳에 올린글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다수가 보는 인터넷상에 개인을 폄하하거나 비난 비방하는 글을 올리신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싸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 역시 법적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