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유인 알선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예약한 것이 아니라 카페등에서 낚인것이라면 이에 해당되므로 법에 의하여 해당의료기관이나 유인알선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런 사실을 밝히고 예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이법에 외국에서 오는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에는 법에의하여 자격이 있는 업체와 병의원만이 이의 조항에서 예외로 될수 있도록 개정되었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외국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전혀 님과 같은 국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상관이 없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이나 보건소, 경찰등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