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을 하기 전이건 하고 난 다음이건간에 전문의라고 자기가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것인양 환자를 속인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성형외과 전문의인척 하는사람도 많지만 피부과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2. 일반적인 계약에서 예약금은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은후 구매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날아갑니다.

계약금을 걸은후 판매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통상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개 병원의 경우 예약금을 낸후 예약자의 변심에 의하여 수술이 취소되는 경우 대개는 예약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좀 잘나가는 병원의 경우에는 예약금 영수증에 이러한 변심으로 수술을 취소하는 경우에 예약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이 경우를 살펴보면 환자가 예약을 취소하게 된 사유가 단순한 변심이나 환자의 사정에 있는것이 아니라 계약 당자자인 병원이 환자로 하여금 성형외과 전문의인것처럼 상당히 착각하게 만든 사유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려는 상황이고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인것처럼 속인 귀책사유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은 "소비자원"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