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과의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라고 속였다면 의료법에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 46조 1항과 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예를 들어 개업하였다고 광고전단지가 신문지에 삽입되어 들어왔는데 자신의 전문과목인 정형외과와 진료과목인 신경외과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병원 원장, 전문의"라고 표시하여 마치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양과의 전문의인 것처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기재를 하였다면 이러한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 46조 제 1항,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대법원 83.4.12. 선고 82주 408판결)

 

2. 전문의라고 속였다면 문제입니다.

대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경우에 의원 대기실에 "미용외과학회 정회원"이라는 회원명패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형외과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자신들끼리 만든 미용외과라는 학회의 정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미용외과 전문의"라고 표기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의료법상에 미용외과 전문의는 없기때문입니다.

 

 

3. 만약 환자를 유인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즉,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전문의인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환자를 수술받도록 하였다면 문제가 됩니다.

환자를 상대로 고의적으로 오인 혼동케하여 수술을 받게 하였다면 통상 법에서는 "기망"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기혐의로 고발할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의라고 하였다면 녹취의 기록이 필요할 것이고, 간판이나 특히 진료실이나 대기실 내부에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고의적으로 환자가 혼동을 일으키도록 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법경찰관에 문의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옆 의원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의원에 환자가 다녀왔는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저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라고 했답니다. 녹취하였다면 당연히 사기가 되는거죠! 자기는 전문이라고만 했지 전문의라고 이야기 한적을 없다고 할터이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지요. ^^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