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성일 : 2007-08-13 오후 12:15:07
작성자 :
답변의
수술동의서는 작성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술의 부작용이나 과정등에 대해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듣고 환자가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의서라는 것은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 증거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진료기록지에 이런 설명를 한 기록이 있다면 동의서와는 다르지만 설명의 의무는 이행하였다고 봅니다.
전혀 이런 설명이 없었을 때 의사에게 설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수술의 불만족 여부와는 별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을 받을 때 설명이 안되었다고 하여 배상을 하는 것은 배상금액이 적은 것으로 압니다.
법적인 대응은 저도 잘 모르겠군요. 실제로 소송에 들어간다면 몇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피해나 법적인 여부등은 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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