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6-10-13 오후 6:23:59 작성자 : 
얼짱이되자 조회수 : 2376
안녕하세요?
너무 바쁘신데 쓸데없는 법률질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염치 불구하고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치과의사에 일반의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LA아동병원 인조연골로 이식하는 소이증 권위자 라이니쉬 박사한테 정식으로 이식술을 배우고 같이 시술도 했다는 식으로 말해 소이증 환자 가족들이 그 말을 믿고 소이증 애들을 맡겼다가 큰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이 동료 의사 몇명과 잠깐 견학차 LA아동병원서 라이니쉬 박사의 시술 장면을 본건 사실이나 라이니쉬 박사한테 시술을 배우고 같이 환자 시술을 했다는건 뻥인거 같고...(라이니쉬 박사한테는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까지 했음)
이런 경우 소이증 가족들보고는 라이니쉬 박사한테 정식으로 배우고 같이 시술도 했다고 한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을 기만하고 사기에 그로인해 엉터리 시술로 큰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환자 신체를 훼손상해했다고 볼수 있나요?
위의 사건은 비록 오래전의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지만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에서 위법인지 여부를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어요.
답변드리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괜찮아요
작성일 : 2016-10-17 오후 6:25:22
작성자 :
성형외과의사회
법률적인 자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법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 자문을 구하시는 편이 더욱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식으로 경력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식 절차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의료 기관에 연수를 받았거나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입니다.
성형외과라는 분야는 단순히 참관을 통해서 술기를 보는 것만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정식 교육과정 없이 수술 동영상이나 책자를 가볍게 참고한다거나, 영업사원에게 교육을 받고 환자분께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비전문과 의사도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울만큼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개개인이 모두 다르게 생긴 만큼, 모든 환자분들은 각기 다른 특징과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의 수많은 경험들과 최신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충분한 경험과 선 경험자들의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한 의사가 바로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위 경력 사항과 저가 수술비 홍보로 환자를 현혹시키는 비전문 의사에 대한 환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형외과 의사회는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미용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단속과 자정 활동을 펼침으로써 환자분을 현혹시키는 의료인들을 단속하고,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는 믿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sdrowl 2016-10-16 오후 6:13:39
공소시효는 님이 속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입니다.
facezzang 2016-10-17 오후 9:02:04
psdrowl님의 답변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피해자는 아니고요.근데 형사처벌로는 해결 못할거 같은게 10년도 더 된 일이고 저 피해 환자를 찾고 해야 하는데 힘들거 같아 참 답답하네요.참고로 저 피의자인 의사는 성형전문의가 아닌 치과에 일반의이며 진료과목으로 성형외과를 운영중이고요.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70apro 2016-10-22 오후 6:52:23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부합합니다. 대신에 명백한 '기망'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른 OECD국가에서는 '동의서'에 명기된 의사 '자격'을 속이는 것은 명백한 '사기죄'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facezzang 2016-10-23 오전 5:10:32
70apro님의 답변을 보고.그럼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내법으로는 사기죄는 어려워도 의료법위반 정도로만 물을수 있나요?아니면 당시 엉터리 소이증 시술을해 부작용을 일으켰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facezzang 2016-10-23 오전 5:30:57
소이증에 대해 전혀 경험이 없는 일반의가 시술 능력이나 경험을 속이는게 의사니까 사기죄는 아니다 그런 뜻인가요?시술능력이나 경험을 속이는것도 결국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기죄 같은데요?우리나라 법이 참 엉터리인거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