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은 다르답니다
작성일 : 2009-07-19 오후 11:35:10
작성자 :
상담의
그래서 조금 애매한것이 의료법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바로잡는다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을 양산해 왔습니다.
그결과 동네에서 1차 진료를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다 보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골 동네 곳곳마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안과등의 전문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가히 의료혜택의 수준은 선진국이상이라고 할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자리잡을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가정의학과도 마찬가지이고 의료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의과대학의 무분별한 증설, 전문의의 과잉공급(레지던트가 있어야 병원의 교수들이 편하니까 레지던트를 꼭 뽑아야 겠지요) 이 되다보니 결국 사회에 개업해 나오게 되면 할일이 미용성형, 피부관리, 비만치료등에 집중될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산부인과는 일부 대형화한 경우만 빼고는 거의 가정의학과 식으로 운영하는 일부 선생님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비만관리, 성형수술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경우 개업한 의원의 이름이 자기 이름을 써서 김철수라고 한다면 "김철수 성형외과 의원"이 되고 따로 진료과목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나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의원으로 개업해서 진료과목만은 성형외과로 표기할수 있습니다. 즉, 성형외과를 진료할 시설만 갖추면 진료를 할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김철수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티가 나서 환자가 안 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의료광고법의 제약을 덜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김철수 성형외과"로 표기하는 경우가 허다
하며 간판에는 "김철수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로 표기하여 의원과 진료과목이란 단어는 간판
의 바탕색과 비슷한 색으로 하고 글씨도 의료법상에는 병의원의 이름크기보다 진료과목이름의 크기가 50%가 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가 않아 일반인들의 분별력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것입니다.
미국의 의료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성형외과 전공을 하지 않은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였다가 환자로부터 소를 제기당하면 환자의 변호사로부터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런 일이 많지 않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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